유신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소개

유신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차

Ⅰ. 유신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1. 유신체제의 배경과 성립
2. 유신체제의 권력 구조와 억압
3.1970년대 중화학공업 전략

Ⅱ.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성장

Ⅲ. 유신체제의 종말(부마항쟁, 10.26사태)

본문내용

1. 유신체제의 배경과 성립

세계 정세가 변화하였던 시기로 미.소 냉전체제 긴장이 완화(데탕트 시대)가 되고, 이어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의 수교를 이루게 된다. 이를 핑퐁외교의 시작이다. 이를 보아 미국의 동아시아의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른바 닉슨 독트린 선언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7.4 남북공동성명 등과 같은 남북대화가 추진되었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폐지 요구는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에 1971년 비상사태선언 선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하게 된다.

<중 략>

3,4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목표아래 중화학공업 발전 정책을 펴게 된다.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옥포(조선), 창원(기계), 구미(전자), 포항(철강) 등에 공업단지를 건설한다. 국민투자기금법을 마련하여 기금 중 68%를 중화학공업 부문에 지원, 내국세 감면혜택,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하게 된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로 상품 수출 촉진 및 국내인력의 고용 확대, 벌어들인 오일달러로 중화학공업화를 진척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재벌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우선 정부의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국제적 규모로 건설)하는데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재벌 안의 회사들이 서로 자본을 빌려주는 상호출자방식으로 모든 업종에 ‘문어발식’확장을 하게 된다.

<중 략>

노동운동으로 보면 1970.1.1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되고, 1년 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 사실상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부정되며, 1972.12.27 유신헌법 제29조: 노동3권을 법률로써 유보기능을 가지게 된다. 노동자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공장새마을운동으로 노사협조주의를 강화, 계급의식이 미비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생산성만 강요하는 정책에 적극 지지했다.

참고자료

· 강민길 외 편저『한국사』, 한길사, 1995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저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2』, 역사비평사, 2009
· 김인걸외 편저,『한국현대사 강의』,돌베게,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