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건강가정기본법

소개

가족복지론-건강가정기본법

목차

Ⅰ. 서론

Ⅱ.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분석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
제2절 건강가정기본법의 현황
제3절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성과 유형
제4절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2004. 2. 9, 법률 제7166호) 이 법률에 관한 필요성·제정이유·법률관련세부내용·한계점·개선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④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 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1.9.1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1.9.15>

<중 략>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족에 전가되고, 빈곤가족의 급격한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도래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어 정부의 잔여적인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개선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가정과 그 환경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보다 확대시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며 욕구에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다.
과거에 비하여 현재 가정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한 쪽으로 치우쳐 편중되어 온 인식과 가치관의 재정립으로 인해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부의 보다 나은 관심과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역할이 좀 더 중요시 된다.

참고자료

· 건강가정기본법 /두산백과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학위논문(석사)최규화/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2010. 8
· “사회정책결정과정에서의 용어선택에 대한 연구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학위논문(박사)성금단/상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1. 8
·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형태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