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맞음>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진보보수,보수주의,보수진보,진보와보수의개념,보수진보개념,진보의개념,한국의보수와진보,한국보수주의,한국진보주의,진보주의보수주의>

소개

경제정책론 수업시간에 했던 과제 이고 A+맞음 과목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개념 정리를 하고 한국정치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모습과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레포트 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 정책의 진보와 보수의 의미
2. 진보와 보수의 대립 배경
3. 대한민국의 정치 전개 과정 속 진보와 보수
4. 경제 정책에서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문제점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6. 경제용어

본문내용

1. 경제정책의 진보와 보수의 의미
원래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념을 말했는데, liberal 이라는 단어는 1823년 스페인 혁정중에 절대 군주제 지지파 serviles 라 하고 그 반대파를 liberales 라고 부른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 진보주의 : 대내적으로 복지와 형평을 중시하고 대외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을 띄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주의
* 보수주의 : 대내적으로 자유와 효율을 중시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주의적 성향을 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주의

2. 진보와 보수의 대립 배경
서양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인류의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추구는 향후 서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다.
나라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서로 다르게 강조 되었으나, 서구사회는 일찍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며 20세기 초반부터 자본주의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정부나 노동당 정부의 집권으로 인한 복지정책이 강화 되었다. 하지만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 동유럽 경제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경제력 강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다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노선을 잡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조선왕조 이후에도 일본의 식민 통치로 압제가 지속되었다. 해방 후 우리 국민들은 최초로 스스로 정부를 선출 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헌법 하 에서 자유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유신체제와 5공화국 체제에서 다시 중단 되었다.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1987년 민주헌법발효 이후이다.
이렇게 대중 민주주의가 확립 되어 국민의 정치 참여의 평등화가 이루어 지게 된 후 경제적 평등의 요구로 흘러가게 된다.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면 사회적 안전망 강화 , 복지 증대 등의 요구가 분출 하게 되어 이념적으로 대립의 각이 세워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조윤제]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whook9?Redirect=Log&logNo=50074131374
· 코리안 스피릿 기사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