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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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2. 현행 퇴직금제도
3.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국가가 급여를 책임지는 공적연금, 기업이 책임지는 기업연금 및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연금 등 3원 체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도 외형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며, 특수직역연금제도는 다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3월 조세감면규제법에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 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둠으로써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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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정에 직면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1977년 사외적립 형태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종퇴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종퇴보험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퇴직할 때 가입비율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종퇴보험을 담보로 기업이 대출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0년 10월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종신고용 관행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상승하였고 근속연수도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누적이 기업의 자금부담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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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퇴직금을 사내유보하는 경우 장부상으로만 충당금을 설정해도 누적퇴직금의 40%까지 비용산입이 허용되므로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자금을 적립한 경우에도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현행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법률적으로 미비되어 있어 운용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외적립이 부진한 배경이 되고 있다. 퇴직보험 등의 관련 법규(근로기준법)에서는 현재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연금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 규모에 대하여 노ㆍ사간의 마찰과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