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 제도/ 국가별 원전 및 원전수거물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도/ 세계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 제도

소개

국가별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 제도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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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

2. 원전 및 원전수거물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도
- 미국
- 일본
- 프랑스
- 영국
- 스웨덴

3. 결론

본문내용

본문내용
-미국
1). 저준위폐기물 지원

○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별도의 명문화된 인센티브는 없으나 처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신규고용 및 세수 증가 등 부가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워싱턴주(헨포드 처분장)는 폐기물 생산자에게 매년 폐기물 처리요금의 7∼9%를 안전성 감시비용 명목으로 부과받고 있음.
- 사우스캐롤라이나(반웰 처분장)는 2000년부터 뉴저지와 코네티컷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수용비로 매년 12만 불을 수령 받음.

3. 결론

5개의 원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외국의 원전 유치 정책을 보면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 체계를 통해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대중 수용성 및 국민의 반 원자력 심리를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에서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전건설 및 원전 수거물 센터 입지에 대한 부정적 요인(환경운동단체로부터의 압력, 원전관련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태도,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영향 등)에 봉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 객관적 시각이 요구된다.

외국의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을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IAEA PRIS 홈페이지, http://www.iaea.or.at/programmes/a2/
· 미국 원자력규제기관, http://www.nrc.gov/
·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http://www.asn.fr/
· 영국 원자력규제국 http://www.hse.gov.uk/
· 스웨덴 방사선안전국 http://www.ensreg.eu/
· 일본 원자력안전기술센터 http://www.nustec.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