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법-저작권)

소개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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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업에서는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면 취업 준비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취업하는데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리스크 또한 상당하다. 보통 기업이 공모전을 개최할 때 주의사항에 보면 ‘응모한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말을 공고하고서 공모전을 했기에 공모전에 출품하는 행위자체가 공고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고, 아이디어의 저작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저작재산권만이 넘어간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의미하는데,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이 자기의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내용의 많은 부분을 변경하면,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서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단순이 일정한 상금을 지불하고서 마음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안 되며, 반드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특허권과 저작권 둘의 차이점이 모호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특허권과 저작권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일단,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발명에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순수 사람의 생각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또는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저작권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한다. 즉, 사람 본연에서 나온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