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와 관련 법규를 설명하시오

소개

무역관리와 관련 법규를 설명하시오 에 대한 답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수출 절차

2. 수입 절차

3. 무역 관계법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 거래법
(3) 관세법

4. 국제 규범
(1) 국제물품매매계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으로는 인코텀즈와 비엔나 협약이 있다.
1)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2010
2) CISG (Vienna협약)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부수되는 계약들
1)운송계약
2)보험계약
3)결제계약

본문내용

무역관리와 관련 법규를 설명하시오.
무역 관리란 국가가 법규, 제도, 기구 등에 의하여 수출입 거래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절차를 살펴보고, 무역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규의 체계를 국내와 국제규범까지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1. 수출 절차
수출은 통상 거래선 발굴 수출 계약의 체결 신용장의 내도(수취) 수출허가 또는 수출승인 수출 물품의 확보 수출 통관 운송 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물품의 선적 수출대금 회수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2. 수입 절차
수입은 통상 거래선 발굴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허가 또는 수입승인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운송 서류 내도(수취) 수입 대금 결재 수입 통관 및 관세 등의 납부 수입 화물 반출 및 컨테이너 반환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 된다.
수입 절차에서 수입대금 결재 운송서류 내도 순서로 바꿔서 해도 가능하다.

3. 무역 관계법
무역 관리를 위한 국내 무역 관계법으로는 다음의 법규들이 있으며 각각의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외국환 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