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이정희 후보 정책분석 및 비판, 사회발전예측, 사회발전관, 공약분석, 공약예측, 비판

소개

2012 대선
이정희 후보, 통합진보당 공약분석, 비판, 사회발전관 분석입니다.

목차

1. 본론
Part.1 분야별 정책
1. 교육 - (1) 등록금, (2) 무상교육, (3) 입시
2. 노동 - (1) 학벌주의, (2) 일자리창출, (3) 비정규직
3. 경제 - (1)재벌개혁, (2)중소기업, (3)금융
4. 보건/복지- (1) 의료보험, (2) 가계부채, (3) 무상보육, (4) 복지체계
5. 외교/통상/안보- (1)남북관계, (2)한미동맹, (3)해군기지, (4)군복무
6.국토/해양 - (1)부동산, (2)4대강사업, (3)에너지,
7. 농림/수산 - (1)FTA, (2)지속가능한 농어업
8. 정치 - (1) 정당/국회의원 혁신, (2) 대통령중임제, (3) 검찰혁신
9. 행정/지방자치/공공기관 - (1) 지방자치, (2) 공기업 민영화
*3-1 재벌개혁은 1)순환출자, 2)금산분리, 3)출자총액제한제, 4)기업범죄, 5)법인세로 나눠서 다뤄집니다.

Part.2 정책평가
1)박근혜 2)문재인 3)안철수 4)심상정 5)이정희

Part.3 후보자들의 사회발전관
1)박근혜 2)문재인 3)안철수 4)심상정 5)이정희

2. 결론

본문내용

1. 교육

(1)반값등록금
현황 :
- 국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
-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쌈
- 세계2위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과 대출 연체로 인해 청년신용 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
-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 교육비는 대부분 학부모의 손에서 직접 지출되며, 특히 대학등록금은 심한 부담이 되고 있다.

...
<중략>

(1) 교육 : 등록금, 무상교육, 입시제도
이정희 후보의 교육정책에 수록되어 있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이 2013년부터 일하게 될 정부가 추진할 내용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3년도부터 바로 대학 체제 개편을 한다면 적잖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개혁이 있기전에 여유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실현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자료

· 이정희 후보 블로그
· 이정희 후보 선대위 정책해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