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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북한의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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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2.12.06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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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북한의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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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제가 정말 자료가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덜은 고생하지 말라구 이렇게 올립니다. 정말 몇일동안 노력해서 한것입니다.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자료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쪼록 많은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목차

    1. 북한의 경제특구 도입배경
    2. 경제특구지역 비교
    3. 북한경제 특구에 대한 전망
    4. 성공적인 경제특구를 위한 과제
    5. 나진, 선봉의 실패요인

    본문내용

    ※ 나진/선봉의 실패 요인
    첫째, 미국 관련법 상 테러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북 한의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시장 접근이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한국이나 외국 기업은 나선지 대에 들어갈 유인이 없었다.
    둘째, 나선지대는 주위에 시장, 자금, 경영노하우를 제공해 주는 핵심도시(core city)가 없어 실패했다.
    셋째, 열악한 수송통신숙박 인프라스트럭처와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 미비도 문제였다.
    넷째, 나선지대 출입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점은 신의주 특구나 개성 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신의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무기한 연기되었 고, 개성 출입은 평양 출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지막 실패 원인은 토지임대, 수출입, 환율 등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나선지대 관리담당자들은 의욕은 많았으나 어떻게 외자를 유치하고 지대경제를 관리할지를 몰랐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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