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Dokdo, 獨島]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근거 및 반론

소개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영유권 주장하는 근거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반론을 위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영유권 주장의 쟁점
1) 독도의 인지 문제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제
3) 이승만 라인 불법점거 문제

Ⅲ. 국제사법재판소
1.국제사법재판소란?
2.일본 외무성사이트의 <다케시마 문제>페이지 속의 국제사법재판소
3.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일으킨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와 맞물려 한·중·일의 관계의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일본이 센카쿠열도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과 태도로 임하는 이중적인 행동으로 한국과 중국에 반일정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흐름이 동북아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영토분쟁을 둔 한·중·일간의 관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국한한 문제가 아닌 세계적으로도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끝없이 분쟁이 있어왔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만행과 그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침략의 야욕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일본정부가 독도를 속칭 다케시마라 칭하며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중 략 >

Ⅳ. 결론
이와 같이 일본정부 측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거짓임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국제법적 효력으로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덜하고 무지한 제 3자의 시선에선 더욱 그럴 듯하게 만들고 그 사실을 널리 세계에 알림으로써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본의 치밀함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는데,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 자료가 더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어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index-k.html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제공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팜플렛
· 신동욱 “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어문각, 2008.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景仁文化社, 2009.
· 호사카유지 “독도를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 및 교환공문 문제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1, No.0, 149-171면
· 金彩炯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52(3)
· 2007.12 103-1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