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에 관한 보고서

소개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에 관한 보고서로 A 받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序言
1. 인터넷 失名制의 槪念
2. 導入背景

Ⅱ. 判決要約
1. 請求人들의 主將要旨

2. 憲法裁判所의 本案에 대한 判斷
(1) 基本權 侵害 與否 判斷
(2) 본인확인제의 過剩禁地原則 違反與否
(3) 본인확인제의 事前檢閱禁止原則 違反與否

Ⅲ. 贊反
1. 인터넷 實名制에 대한 贊成論子들의 주장
2. 인터넷 失名制에 대한 反對論子들의 주장

Ⅳ. 私見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이 시작된 이래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등 역기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의 중요한 원인이 익명성으로 파악되었다. 그루 2005년 인터넷상에서의 피해사례가 잇달아 증가하여 이를 계기로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었다.

<중 략>

(1) 인터넷 역기능해소를 위한 匿名性의 制限
찬성론자들은 인터넷 역기능의 주된 원인이 익명성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을 제거해야 인터넷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처음 추진했던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논리로부터 반영되었다.2) 정보통신부는 익명으로 게시되는 근거없는 악의적 내용에 의한 피해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고,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이미 강력범죄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문제시 삼으며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한다. 또한 자율적 자정운동을 통해 문제가 해소될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적이지 않은 무책임한 해결책이다.

<중 략>

인터넷은 이미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보다 오히려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인 자정 운동이나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의 네티즌 교육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이버 상에서의 인권침해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며 그 신고 및 접수 절차 등이 번거롭지 않고,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취해질 때 사이버 범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2003년 4월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기본입장’;서준경 2008,132 재인용
· 인터넷 실명제 논쟁과 발전방안/ 홍사덕[저]
· 권영준.2006.“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16
· 조소영.2007.“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세계헌법연구⌟, 제13권 1호, 41-64
· 오병일,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민,당,정 간담회 자료집(200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