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출범배경과성과

목차

우루과이라운드란
출범배경
주요성과

본문내용

우루과이라운드(Urguay Round ; UR)는 1986년 9월 21일 남미 우루과이라운드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되어 1993년 12월 15일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UR의 출범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보호무역주의의 만연으로, GATT 기능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필요로 했다. GATT는 1970년대의 제7차 협상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해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상품무역에 대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미국경제의 절대적인 우위성 상실로 국제경제의 구조변화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른 지역주의현상의 강화와 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지연에 따른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심화로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규범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둘째, 농산물, 섬유 등은 국제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체제 밖에서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GATT규정의 폭넓은 예외조치를 인정받음으로서 무역질서가 문란하였다. 즉, 섬유는 완전히 GATT체제 밖에서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따라서 국별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농산물의 교역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총교역액이 3000억 달러 정도였으나 선진국이 지불한 보조금이 무려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과다한 보조금의 지급, 과잉생산, 이에따른 덤핑수출 및 수출 보조금 지급으로 국제무역질서가 혼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