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현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

재정절벽이란 미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예산 지출이 삭감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①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에 시작된 각종 세금감면조치의 종료 ② 국방예산을 포함한 예산 자동 삭감이 그것이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는 물론 사회보장기금도 줄게 된다.

목차

1. 재정절벽의 정의
2. 재정절벽 원인
3. 재정절벽 현황
4. 재정절벽의 영향
5.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재정절벽의 정의
재정절벽이란 미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예산 지출이 삭감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①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에 시작된 각종 세금감면조치의 종료 ② 국방예산을 포함한 예산 자동 삭감이 그것이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는 물론 사회보장기금도 줄게 된다.

2. 재정절벽 원인
위에서 간단히 소개했듯이 재정절벽 문제의 원인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뿌리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지 W 부시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며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여러 감세 조치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제가 침체하면서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만약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2950억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부시 감세’가 자동으로 사라져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진다. 우선 소득세율이 지금의 10~35%에서 15~39.6%로 올라간다.
두 번째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재정지출 자동 삭감은 지난해 8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하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회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으면 2013년부터 자동으로 지출 삭감에 돌입한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각종 감세 조치 만료와 삭감되는 보조금 등을 합치면 재정절벽으로 인한 긴축 폭은 약 67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재정절벽 현황
1) 재정절벽 시나리오
재정절벽의 시나리오의 최상은 내년 초까지 양당이 합의르르 통해 재정적자 감축 폭을 줄이는 것이다. 새로 구성된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1월에나 대타협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고자료

· NABO 경제동향과 이슈`(제15호), 국회예산정책처
· KDI(한국개발연구원), 2012 하반기 경제전망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1613144502217&nvr=Y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2&M=11&D=09&ID=2012110900134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11090066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36245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046771&intype=1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5/20121125001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