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 불교윤리-낙태 레포트

소개

ㄷㄱㄷ에서 생명과학과 불교윤리시간에 낙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현실태>
<낙태관련법령>
<모순&괴리>
<정당화 사유 고찰>
<프라이버시 권리>
< Roe v. Wade 사건을 중심으로 본 미국 판례의 변화>.
<다시 생각하기>

본문내용

<현실태>
우리 사회의 낙태 시장규모는 연간 4,500억~6,000억원이며, 한 해에 150만에서 2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가족계획과 출산 조절의 차원에서 불임시술, 피임기구와 같은 맥락에서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낙태마저도 공공연히 권유해왔던 지난 세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부재와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 규범의 이중성,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법에서 여러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며,?그 중 실제로 단속되는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20~50건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사회적 묵인 또는 조장 속에서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다.

<중 략>

1992년의 Casey 사건에서는 ‘Roe사건의 핵심적인 판결은 유지 된다’는 조건하에, 낙태하고자 하는 여성은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다른 대안에 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낙태 전에 부모의 동의나 판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펜실베이니아 법의 합헌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낙태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부당한 짐을 부과하지 않는 한 각주는 낙태에 대해 규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고지는 낙태하고자 하는 데 본질적인 장애가 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 되었다.
3. 현재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는 낙태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은 주춤해 다시 선택론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경우 여성의 낙태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어서 공적인 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동안에는 낙태를 금지할 수 없으며,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인한 경우와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는 낙태를 금지할 수 없고 낙태에 있어 태아의 아버지에 대한 고지나 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만은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