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에 관한 레포트

소개

A+과 칭찬을 함께 받은 레포트입니다.

소수주주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미
2. 내용
3. 행사요건
4. 행사방법
5. 소수주주권 종류

본문내용

1. 의미
- 소수주주권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일정한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를 소유한 1인 또는 수인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자본다수결원칙에 의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다수파주주의 전횡을 견제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세주주에게는 이를 인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주주의 무분별한 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2. 내용
- 상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①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②대표소송권이 있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③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④이사해임청구권, ⑤주주제안권, ⑥검사인선임권, ⑦집중투표청구권, ⑧회계장부열람권이 있다.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⑨해산판결청구권이 있다.

※ 증권거래법에서는 대표소송권은 발행주식수의 0.01%, 이사 및 감사 해임권은 0.5%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액주주 혼자든 소액주주들을 규합해서든 동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과 달리 상법에서 권리행사 주식 비율이 높은 것은 증권거래법의 경우 규모가 큰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주제안이 가능한 지분율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3%,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금 1천억원 미만 기업은 1.0%, 1천억원 이상 기업은 0.5%이다.

3. 행사요건
1) 소수주주의 수
-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일정한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를 1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주주권의 행사는 그 1인이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는 위 비율에 이르지 못하지만, 수인의 지주수를 합산하여 위 비율에 이른 때에는 그 수인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