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경제002분반 쿠오바디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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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을 때 서문에서 이미 쿠오바디스라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쿠오바디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4대강, FTA등으로 침체된 대한민국 경기와 바닥을 향하는 정부 지지율을 정확히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한 합리적이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현 이명박 정부를 비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종합부동산세 죽이기, 교육제도, FTA 등 현 정부가 당선 당시 공략으로 내새웠던 정강을 하나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화두인 4대강 사업과 FTA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상평을 쓰겠습니다. 사실 책의 초반부를 읽을 때는 비판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후반부에서 저자는 어느 한 쪽의 편이 아닌 중립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를 읽을 때에 약간은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5년째로 임기 마지막 해를 맏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책이 출판된 시점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지난 때입니다. 임기가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사실 정부의 정책이 옳고 그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비판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의 임기를 짧게 느껴서인지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에 너무 무리해서 많은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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