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헌법상 경제자유,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시장의 경제자유와 경제민주화의 쟁점을 중심으로

소개

헌법상 경제자유,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시장의 경제자유와 경제민주화의 쟁점을 중심으로
핵심 논점을 한글 9페이지로 정리 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헌법상 경제자유,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시장의 경제자유와 경제민주화의 쟁점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상의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 현실의 모습
1. 경제민주화와 헌법의 주요 조항
2. 한국재벌의 특징
3. 비민주주의적 경제현실과 침해되는 기본권
4. 법원의 헌법규범에 대한 왜곡현상

Ⅲ.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
1. 1948년 제헌헌법상 시장경제 논의
2. 제2공화국 헌법상 시장경제 논의
3. 제3공화국 헌법상 시장경제 논의
4. 제5공화국 헌법상 시장경제 논의
5. 제6공화국 헌법상 시장경제 논의
6. 현행 헌법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논의
1) 헌법사적 비교논의
2) 헌법전문과 119조에서의 경제질서, 경제민주화
3) 시장경제와 기본권의 제한
4)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Ⅳ.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구현방안
1. 경제민주화의 미경험 국가
2.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멀어진 경제민주화 현실
3. 경제민주화에의 정책적, 국민적 요구
4. 사회정의 구현과 경제민주화 방안

Ⅴ.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최근 경제 민주화와 함께,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객관적으로도 대외적인 유럽위기와 대내적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겹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위기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위기수습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서, 보수가 재빠르게 위기를 구실로 경제 민주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화, 무엇이 우선인가? [경제 민주화 논쟁①]헌법상 경제 민주화 해석, 김병권, 새사연, 2012.06.14
그렇다면 위기 수습책과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엮어내야 할 것인가.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독립과 전쟁의 폐허로 인해 국민소득 100불 미만이던 국가에서 이제 국민소득 2만 불을 뛰어넘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에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쟁이 한창이다. 따지고 보면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례는 현행헌법 즉 1987년 헌법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그 이전의 헌법에서 즉 제헌헌법에서부터 ‘사회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용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7년 이후 전혀 논의되지 않던 경제민주화가 갑자기 2012년대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그 직접적인 동인은 1987년 헌법을 만들 당시에 ‘여야8인 정치회담’의 한 당사자이면서 경제학자인 김종인 전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측 캠프에 가담하면서 불을 지핀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례를 들여온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중 략>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하라는 말이 있다. 경제 위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자유에 경제민주화 추진이 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는 논제가 사회적으로도 적용되려면 시장의 경제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정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하지만 그간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보다 항상 중시되었던 관성과 습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철학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며 스마트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와 함께 2011년부터 우리사회의 가장 강력한 의제로 부상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비록 4.11총선국면에서는 정책대결보다 폭로전으로 비화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 정책전에서 상위 쟁점 의제로 선택되었다. 일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운동을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운동이 재부상하고 있는 국민생활적 배경을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화, 무엇이 우선인가? [경제 민주화 논쟁①]헌법상 경제 민주화 해석, 김병권, 새사연, 2012.06.14
· 경제민주화,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부정하는 반헌법적 질서, 2. 헌법적 해석 및 정책과의 상관관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중대신문, 2012.11.04
· 성낙인,“경제민주화라는 경고음”, 동아일보 2012. 8. 3. 칼럼
·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시론, 성낙인, 고시계, 201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