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표 논문A+]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대한 정책 분석과 그 한계점 및 보완방안

소개

사회복지정책 – 건강보험 제도 정책분석 사례입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2012년 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과 본질(특징)을 제시하여
보완방법을 제시한 연구논문입니다.

본 연구논문은 개조식과 문어체를 혼용하였으며, 분량은 12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 건강보험 정책분석 사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대한 정책분석과 그 한계점 및 보완방안

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단일부과 추진배경

Ⅱ. 소득중심 부과체계 마련을 위한 주요 내용

Ⅲ. 소득중심 부과체계 대안의 분석 평가
1. 개선안의 모의시험 결과
2.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도입 기대효과
3. 소득중심 단일부과 체계의 형평과 공정성 담보 가능성
4.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한 대책
5. 소득중심 단일 부과 시스템 운영의 기초 마련

Ⅳ.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한계점와 보완방안

본문내용

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단일부과 추진배경

건강보험제도 시행 35주년이 지났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으며, 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배우러 오는가 하면 세계로 수출까지 되고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제도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막대한 급여비 지출 증가로 최근 몇 년간 재정이 불안정하여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입부문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중 략>

국민건강보험의 모의실험 결과 전체 21,161천세대(건강보험증 번호 기준) 중 소득자료가 있는 세대가 80%이고, 소득 무자료세대는 20%에 해당함. 이는 2012년 1월을 기준이며 향후 국세청의 소득자료 확보율 증가 노력 등에 힘입어 소득중심 기준의 건강보험 부과 시스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4천만원이하 이자?배당소득과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할 경우 소득 자료 보유세대는 90~95%까지 확대가 예상됨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 50조 2천억, 2010년 귀속) 및 양도?상속?증여소득 보유(645,146건, 2010년 귀속)세대, 일용근소득(549만명)
4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시 소득보유율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 국민기초보험료 성격의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을 부담하게 됨 (OECD 권고)

참고자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단일화 필요 – 경향신문,2012년 8월 20일‎
·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홍보 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일보, 2012-12-03, 18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일화 추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발표·제시, 2012/11/29
·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질의응답, 국민건강보험,보험료부과체계개선TF, 2012.12
·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방안 http://blog.daum.net/goyang0310/1238
· ‘소득중심부과체계’는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다, 이태하, 2012년9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