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녹색물류 활성화 방안( 철도물류를 중심으로)

소개

물류정책- 녹색물류 활성화 방안( 철도물류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이론적 고찰
1. 기본개념
(1)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2) 녹색물류
2. 물류정책기본법
3. 녹색운송물류 정책의 중요성

Ⅲ. 국내 녹색물류정책
1. 물류정책기본법 - 환경 친화적 물류의 촉진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3. 대기환경보전법

Ⅳ. 녹색물류정책의 문제점-철도물류정책을 중심으로-
1. 철도물류정책
2. 물류현황
(1) 국내물류구조
(2) 문제점
(3) 철도물류현황
(4) 문제점
(5) 시사점

Ⅴ. 외국의 정책적 동향
1. 외국의 정책동향
2. 시사점

Ⅵ.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

Ⅶ. 결 론
1. 요약과 정리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량은 지난 몇십년 동안 급속히 증가했다.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지난 1970년에서 2004년까지 35년 동안 7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104%나 증가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더욱이 국제기관에서 실시한 지구 온난화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0개국 중 20위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많은 공업지대와 도시, 농경지 등이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 상승과 태풍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일인당 저수량이 선진국의 수십여 분의 일에 불과한 275톤 정도의 극심한 물 안보 취약 국가로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그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1)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국가정책의 화두가 됨에 따라,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이른바 녹색성장(green growth)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국가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수단과 장비에 대한 배출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물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운송수단 및 장비별로 배분하고 이에 따른 감축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녹색운송물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내륙물류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도로위주의 투자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전체 내륙 물류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특히 철도와 연안 해운 등 고효율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탄소배출 감축을 포함한 환경문제는 향후에도 초국가적인 협력 문제로 산업과 정책 전망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물류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틀림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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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호, 철도물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방연근, 철도시스템 성능향상 핵심기술개발-물류분야-, 2002
· 예충열, 일본의 친환경물류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교통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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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2009철도통계연보, 2009
· IPCC 제2차 평가보고서, 1955
· OECD/ITF,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ies in the Transport Sector: Preliminary Report, 2008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네이버 블로그 철도누리 http://blog.naver.com/mltm_rail
· 네이버, 어학사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내외통신(http://www.nbntv.kr), 2008. 5. 8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