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자본자유화의 바람직한 방향

소개

국제금융론- 자본자유화의 바람직한 방향

목차

1. 자본자유화의 개념
(1) 자본자유화란?
(2) 자본자유화의 역사
(3) 자본자유화의 파급

2. 자본자유화의 사례와 분석
(1) 한국의 사례
(2) 외국의 사례 - 말레이시아

3. 바람직한 자본자유화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본자유화의 개념
(1)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 liber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란?
국제간의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투자 등의 거래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 무제한으로 국제투자를 실현하는 일로 정의된다. 즉, 엄밀하게는 자본의 유입·유출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말하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유입(특히 직접투자)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미국은 일찍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유럽 여러 나라는 통화의 교환성회복을 계기로 1960년대 들어와 대폭적인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자본자유화는 무역의 자유화와 일체를 이루어 생산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세계경제(교류)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런 체제의 국제적인 유지는 각국의 이익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으로 자본거래를 엄격히 제한하여왔으나, 무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로 제한의 도를 완화해가는 추세에 있다.1)

<중 략>

결론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자본자유화 경험을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개방이 반드시 실질환율절상과 금융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으나 자본시장에 앞서 제도나 정책면에서 선결조건이 구비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려면 재정의 건전화, 단기금융시장의 발전, 은행 간 경쟁 및 감독강화, 부실채권의 정리, 경제안정정책의 결합 등 제도나 정책적인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첫째,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안정 성장기로 이행한 이후라야 한다. 즉, 경제가 안정 성장으로 이행한 후에만 선진국들과 같은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 고도 성장기에서는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자본 자유화는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초래하고 환율을 평가절상 시켜 그만큼 국제 재화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 하지만 자본자유화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도 성장기에서도 단계적인 준비는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태준·유재원, 한국의 자본자유화 정책 : 평가 및 과제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9. 5
· 이재규, 자본시장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2004
· 자본시장 자유화 논거의 허구성, 2010.1.14, 박형준, 새사연 연구원
· UNCTAD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과제, 송원호,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4
· 국민경제자문회의, “ 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2005
· 국제자본이동이 국가위험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를 중심으로- ,홍승기, 정벤윤, 2009.08.04
· 금융, 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와 정책시사점, 1996, KIEP
·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국제거시금융실 왕윤종, 2001.10.18
· 선진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및 연보
· 네이버 www.naver.com
·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 한국은행 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