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수도권의 현황

Ⅱ. 수도권 규제
1. 수도권규제의 정의
2. 수도권규제의 대상
3. 수도권규제의 방식

Ⅲ.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1. 수도권규제완화의 반대입장
2. 수도권규제완화의 찬성입장
3. 외국의 사례

Ⅳ. 수도권규제의 부정적 전망
1.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른 국가경쟁력 악화
2. 지역발전을 위한 유도기능의 비현실화
3. WTO체제에 의한 국가간 무한경쟁 상황에서의 수도권규제

Ⅴ. 수도권규제완화의 긍정적 효과

Ⅵ. 수도권 정책의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Ⅵ. 결론

본문내용

수도권의 인구는 1970년 전국 인구의 27.9%인 879만명에서 1995년에는 45.3%인 2.018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현재 24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의 상승세는 90년대 이후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와는 반대로 수도권의 가용토지 면적은 전국토의 1~2%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달하지만 주거지와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국토면적의 1~2%일 뿐이다. 인구의 지속적인 과밀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낮은 토지이용률이 나타나는 원인의 하나는 바로 수도권 규제가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지방육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시행 되었지만, 반대로 경제분야에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해외유출을 발생시키고, 외국기업의 투자저해를 이끌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규제가 나라의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해가되는 것인지 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

< 중 략 >

Ⅳ. 수도권규제의 부정적 전망

1.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른 국가경쟁력 악화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WTO체제 이후 국제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입지 규제는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어렵게하며 이러한 상황은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해외유출이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지역발전을 위한 유도기능의 비현실화

수도권 규제정책은 고급정보와 인적자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게 되므로, 기업들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기 보다는 기술및 정보의 양질의 집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는 산업활동 욕구를 약화시키거나, 생산기반의 해외 이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규제를 통한 지역의 균형은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책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보다는 수도권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실제로 수도권의 규제는 지방으로의 기업이전및 발전으로의 이행이 미비하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신문 - http://www.hankyung.com
· 매일경제신문 - http://www.mk.c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