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의 노인교육문제 및 개선방안

소개

노인복지론의 노인교육문제 및 개선방안 내용입니다.

목차

Ⅰ.요양보호사 자격 제도
1.요양보호사 채용 법적근거
2.요양보호사 자격 법적근거
3.요양보호사 관련 노인복지법
4.요양보호사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5.요양보호사 자격 제도화 목적
6.요양보호사의 역할
7.요양보호사의 자격
8.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시간
9.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0.요양보호사 업무
11.요양보호 업무의 기본원칙
12.요양보호사 급여

Ⅱ.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

Ⅲ.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방안

Ⅳ.맺는 말(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노인복지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母法
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노후 생활안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실시하였는데, 20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중의 하나인 “요양보호사 자격인증제 도입”부분이
노인복지법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현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요양보호사”에 대해 요약하고, 문제점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Ⅰ.요양보호사 자격 제도

1.요양보호사 채용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2008.2.29, 2010.1.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
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 다목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신설2010.2.24,2010.3.19>[본조신설 2009.7.1]

2.요양보호사 자격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
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
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2010.1.25>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0.1.25>

3.요양보호사 관련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중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