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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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소득보장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Ⅲ.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직접지원 방식
2. 간접지원방식

Ⅳ.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기타 소득보장

Ⅴ. 우리나라와 일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Ⅵ.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공공부조, 수당제도
2. 사회보험제도
3. 경제적부담 경감시책

Ⅶ. 개선방안

본문내용

서론
인간은 의식주에 대한 기본 욕구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할 수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제공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득활동능력을 가질 수 없거나 소득활동능력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장애인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와 빈곤이 결합된 이중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라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중 략 >

3. 기타 소득보장제도

1) 생활보호제도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최저생활비를 제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자격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공된다.
2004년에는 약 142만 3천명이 생활보호제도 관련 급부를 수급하였다. 1995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던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996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고령자세대의 비율이 46.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상병자 및 장애인세대가 36.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8.8%로 그 비중이 가장 낮은 모자가정의 비율도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1980년 초반 생활보호수준이 일반 근로자 소비수준의 2/3를 넘어서게 되고 경제성장이 완만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소비지출의 증가분만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급여액은 생활보호 신청가구 중 최저생활비에서 세대의 최종수입을 감산하는 것에 의해 계산된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유완식 등 5명(2005),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시책]
· 근로복지공단
· 변용찬,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 권선진, 장애인 복지론, 청목출판사.
· 박수경(2008), 장애의사회적의미와사회통합, 집문당
· www.ableinfo.co.kr
· 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