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서론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현황
2.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문제점)
3.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II)본론
1)우리나라의 주민참여 현황
ㄱ)제도화된 주민참여
주민들은 심의회, 간담회, 평가위원회, 공청회 및 공개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을 비판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는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주민들이 갖는 소외감을 감소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아 실현감, 소속감 등을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인본주의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하게 해준다. 시민참여의 방법은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ㄴ)주민참여 현황
ㄱ)위원회
주민의 참여활동이 각종법규와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한 공식적 제도화된 참여로는 공람, 공청회, 위원회, 주민투표, 반상회 등이 있다. 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는 1991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려 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위원회를 두어 왔으며, 이러한 위원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주민참여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정책자문위원회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대표를 주축으로 하되, 직능대표성을 가미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고 지역발전사업을 건의하며, 주민을 계몽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대표성 미흡, 운영의 형식화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협의회, 심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이 사업추진에 관하여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설계심의회, 의료보험심의회 등이 특수 전문분야의 심의를 행한다.
ㄴ)반상회(2)
반상회는 1975년 내무부장관이 행정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 반 설치조례를 전면개정 함으로써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1976년 5월 31일 최초로 반상회가 개최된 이래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전국에서 매월 25일 일제히 개최되면서 시작되어 이웃간의 공동관심사를 찾아 협의, 협동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시책을 주민에게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이승종, 2003)
· 지방자치학 (최창호, 2005)
· 선행정학 (김중규, 2005)
·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김학로, 1997, 박영사)
·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유재원, 사공영호, 1995, 한국행정연구원)
·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 (임승후, 김병섭, 2010, 학술논문)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주민참여 (위키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