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주요내용 요약

소개

Incoterms 2010

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1

Ⅱ. 본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p. 1 ∼ 7
1. INCOTERMS 개념과 적용범위

2. Incoterms 2010 규칙의 주요특징
1) DAT와 DAP 신설, Incoterms 2000의 DAF, DES, DEQ, DDU 폐지
2)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에 사용가능한 규칙
3) Guidance Notes (사용지침)
4) FOB, CFR 및 CIF 조건에서의 인도지점의 변경

3. Incoterms 2010 11개 규칙의 내용
(1) EXW ( Ex Works, 지정인도장소) : 공장 인도규칙
(2) FCA (Free Carrier, 지정인도장소) : 운송인 인도규칙
(3) FAS (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 선측 인도규칙
(4) FOB (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 본선 인도규칙
(5) CFR (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포함 인도규칙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보험료포함 인도규칙
(7) CPT (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지급 인도규칙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지정목적지) : 운송비․보험료 지급규칙
(9) DAT (Delivered At Terminal,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
(10)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목적지) : 도착장소 인도규칙
(11) DDP (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 관세지급 인도규칙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7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7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는 더욱 국경 없는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무역거래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운송의 발달, 무역의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상거래관행이나 관습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 Incoterms 2000은 2010으로 개정되어 훨씬 더 국제무역규칙을 신속히 수렴하여 학문적 의무를 다하는 한편, 무역업계에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에서 Incoterms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INCOTERMS 개념과 적용범위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당사자의 제반 의무사항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건별로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Incoterms는 1936sus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7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 2000년에 각각 개정 또는 보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온 200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10’ 이라는 명칭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Incoterms는 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매매계약과 관련이 있는 운송, 보험 및 금융계약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ncoterms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당사자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에 관해 규율하였고, 물품의 수출입통관, 포장, 인도의 증거제공, 매도인의 점검, 통지, 매수인의 선적전검사, 인도수령 등의 의무
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덧붙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계약의 위반과 권리구제 또
는 의무면제의 사유 등에 관하여는 전혀 다루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덕권, 『BEST 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2012.
· http://trade.kku.ac.kr/winko/data/pds/Incoterms%202010.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