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

소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1.목적(필요성)
2.제정배경

Ⅱ. 본론
1. 세부 주요내용
2. 한계점
3. 개선사항

Ⅲ. 결론
1. 본 법률로 인한 변화의 예시
2. 느낀점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필요성)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1)국제적 요인
국제적으로 유엔이 남녀고용평등권의 보장을 위해 1975년 「세계 여성의 해」의 선포와 「여성 발전 10년(1976-1985)」의 설정, 1979년 가입 국에게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부과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2)국내적 요인
1.정치적 요인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의 새로운 정치세력은 집권 과정의 비도덕성과 물질적 폭력성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 지위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또는 1983년 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의 가입 및 기준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차별국가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대통령직선제인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민정당 주도로 1987년 정기 국회에서 제정되게 되었다.
2.경제적 요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은 괄목한 만한 증가를 보였으며, 여성의 노동참여는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국가간 경쟁력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여성의 노동참여의 차별과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끈다는 목적 하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여성운동의 활성화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운동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남성에 비해 차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권·평등권·생존권 등의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사회공동체로부터 받는 특수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독자적 영역과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전반적인 노력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 개정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 김혜원, "제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2008~2012년)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 2008
· 노동부, 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지침, 2008
· 안영옥 기자, 사회적 약자 불구 공직 양성평등 실현 ‘요원’, 강원도민일보, 2010.03.16
· 이승욱 기자, 8월 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 시행, 업코리아,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