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

건강가정기본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건강가정기본법이란
- 법률내용
- 본 법률에 근거하여 변화된 예시

Ⅲ. 결론
- 법률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사회가 변해가면서 가족구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중요시 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외면하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가족지원서비스가 결여되어있던중,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 건강가정기본법이란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 법률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doopedia)
·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 진광호 기자. 『충주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의 날’ 운영』
·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2011.03.21
· 고은희 기자. 『울산 `아이돌보미` 활용 전국 최고』
· 뉴시스: http://www.newsis.com.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