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19

소개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Ⅰ. 서론

Ⅱ. 한부모가족법 및 주요내용

Ⅲ.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Ⅳ.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지원정책 강화
2. 주거･의료보장체계 지원정책 강화
3. 비공식적 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중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의 하나가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망, 별거, 유기, 그리고 미혼모 등의 발생 증가로 그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가족구조의 변화만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기능의 변화,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문제, 자녀양육문제, 남녀역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여 일반적인 가정에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어렵고 해당 가족의 기준이 모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을 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한부모가족법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1291호 공포일 2012.02.01 시행일 2012.08.02 일부개정

제 4조 (정의) 한부모의 정의 항목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추가

제 11조 (복지급여의 신청) 신설: 복지급여 신청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대상자의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제 12조의 2 (복지급여 사유의 확인 등) 신설 :

1)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보호대상자의 주거 출입, 생활환경조사, 고용주 등 관계인에 질문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신상숙, [부자가족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 2006.
· 여성가족부,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http://www.ihanbumo.or.kr/comm]
·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http://www.hanbumo.org]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 복지넷 [http://www.bok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