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개
2.「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3.「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주요내용
4. 본 법률에 근거하여 변화된 사례
5. 한계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이혼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뒤에는 ‘가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사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이었지만 점차적인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서의 갈등표출이 아닌 사회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남아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주로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여성이나 아동, 노인과 같은 사회적으로 무력하다고 인식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단순이 가정 내 폭력이라기 보다 사회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사회에서 이 법의 필요성과 법의 세부주요내용, 그리고 법을 통해 변화된 사례와 현재 이 법의 한계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한국여성의 전화의 상담사례나 가정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 작업들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형사사법의 소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점차 상승되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해야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이 분명해지면서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 31일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쳐 최근 2012년 2월 1일에 일부를 개정하고 2012년 5월 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397&mobile&categoryId=1595
· 가족복지론(김혜경 외6명, 공동체, 2010)
· 통계청
· 법제처
· 리뷰스타
·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