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연방대법원 표현의 자유 상징적 표현 행위 및 광고 표현 규제이론 및 판례

소개

미국헌법의 연방대법원 표현의 자유 상징적 표현 행위 및 광고 표현 규제이론 및 판례 입니다.

목차

Ⅰ. 상징적 표현
1. 상징적 표현의 판단기준
2. 상징적 표현의 심사기준

Ⅱ. 상업적 표현
1. 상업적 광고
2. 법률서비스 광고

본문내용

Ⅰ. 상징적 표현

연방대법원은 상징적 표현행위 중 일정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일반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정치적 살인, Patty Hearst 스타일의 은행강도, 징집기록에 피를 뿌리거나 다른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언어 외의 상징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행진, 피켓팅, 완장의 착용, 기타 여러 가지 평화적인 신호들은 바로 명백한 표현적 행동의 예이다.
물론 언어는 명백한 상징들이지만, 수정헌법 제1조가 다른 모든 것들은 배제하고 단지 언어라는 상징들만을 보호하는데 국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오랫동안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보호해 왔다.

1. 상징적 표현의 판단기준

연방대법원은 Stormberg v. California 사건에서 “붉은 깃발”의 계양을 금지하는 주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고,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사건에서는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주법률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을 강요하였다고 판시하며,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표현의 한 형태임을 강조하였다.

<중 략>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그 편지는 변호사의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그러면 변호사는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광고를 할 수 있는가.
Zauderer v. Office of Disciplinary Counsel 사건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Dalkon Shield 라고 하는 자궁 내에 삽입하는 피임도구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여성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 도구는 한 회사에 의하여 제작되었고, 결함이 있는 것이 여러 사건에서 입증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 광고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