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적자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

일본 재정적자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목차

Ⅰ. 국가신용등급 하락 ………………………3

Ⅱ. 국가채무 증가 ……………………………4

Ⅲ.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부족 ………5

Ⅳ. 국채 매입의 감소 …………………………6

Ⅴ. 재정개혁 필요 ……………………………6

Ⅵ. 세금 인상 …………………………………7

Ⅶ. 세원 확충을 위한 노력 …………………7

Ⅷ. 향후 전망 …………………………………8

Ⅸ. 시사점 ……………………………………8

본문내용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예고된 것이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매년 정부 예산을 세금수입보다 많은 빚(국채발행)으로 메워왔던 결과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지속된 게 일본의 재정이다. 그 배경엔 고교학비 무상화, 자녀수당 현금 지급 등 포퓰리즘적 `퍼주기 복지`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은 정체된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일본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발표 직후 신용부도스와프(CDS) 금리가 뛰고 엔화 가치가 급락한 것도 그런 배경이다
일본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말 그대로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신용도에 따라서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도는 곧 국가의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일이다. 또한 국가에서 재정적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외자금을 빌리기도 하는데 낮은 신용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그만큼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일본 정부도 추가 국채발행에 한계를 느껴 재정개혁을 준비 중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세금과 사회보장의 일괄 개혁`을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국민연금 등의 지급액을 줄이면서 세금은 인상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씀씀이는 줄이고 수입은 늘린다는 얘기다. 문제는 세금 인상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다.
정부는 재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금을 인상시키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세금의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것이다. 세금의 인상은 재원을 확보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의 인상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그 금액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정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당장 세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국가전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긴 하지만 당장 자신의 눈 앞에 이익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장기적인 안목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에는 세금의 인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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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