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특강(토지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

소개

한국사특강(토지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정리

목차

1. 고대사회의 토지소유문제
(1) 토지소유형태의 발전
(2) 고대사회의 계급분화와 생산관계
(3) 고대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논쟁점

2. 중세사회의 토지소유관계
(1) 통일 신라시대의 토지소유문제
(2) 고려․조선시대의 토지소유
(3) 중세사회의 토지소유론

3. 근대 이행기의 토지개혁론
(1) 조선 후기 사회경제의 발전
(2) 중국의 정전제
(3) 정약용의 정전제
(4) 유형원의 균전론
(5) 한전론
(6) 감조론
(7) 정약용의 여전론

4.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
(1) 한말상황
(2)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3) 광무개혁
(4) 토지조사사업
(5) 광복 후의 토지개혁
(6) 남한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본문내용

1. 고대사회의 토지소유문제
(1) 토지소유형태의 발전
1) 토지의 공동소유단계
① 수렵채집경제에서 생산도구의 발전에 따라 점차 목축?농경경제로 이행하면서 정착생활
② 토지는 하늘이 준 선물로 생각
③ 공동소유, 공동노동, 생산물의 공동분배
2) 토지의 사적 소유단계
① 생산도구의 계속적인 발전이 잉여생산물을 발생→공동생산에서 개별생산으로의 이해 촉구
② 개별생산은 사유재산제도를 발생시킴→토지의 사적 소유가 가능하게 됨.
③ 생산의 불균등, 경제적 불평등 초래, 사회적 계급과 정치권력 발생
④ 공동체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원시사회는 무너지고 사적 소유를 물질적 기초로 한 고대국가 성립

<중 략>

3. 근대 이행기의 토지개혁론
- 토지개혁론의 방향은 대체로 생산력의 측면에서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산량의 증대를 추구하고, 토지소유관계의 측며에서는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耕者有田의 원칙을 견지하려는 것이었다.
(1) 조선 후기 사회경제의 발전
1) 토지의 소유분화
① 조선전기에는 소수 중앙양반관료가 대토지를 소유하고 지방에는 광범한 중소지주층과 자영농이 형성
② 조선후기 토지집적이 가속화되면서 토지 잃은 몰락농민이 다수 발생하는 토지의 소유분화가 촉진
2) 토지의 경영분화
①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이용하여 부농층이 형성
② 반면 차지농조차 얻지 못하여 농업임노동이나 소상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빈농층 형성

<중 략>

④ 한계
ⅰ소작료의 인하는 사실상 지주제를 인정하는 것
ⅱ일본인의 소유농지였던 귀속농지의 분배는 유상분재의 원칙에 입각하는 한계을 지님
(6) 남한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① 지주층의 입장이 반영된 유상매수?유상분배의 원칙 채택
② 농지개혁 시행 결과
ⅰ반봉건적?지주적 토지소유가 폐지되고 근대적?농민적 토지소유가 일단 확립되었다.
ⅱ지주계급은 소멸되고 농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 포섭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