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사례풀이] 명의신탁관련사례 케이스형(A+학점 - 법대출제예상답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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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명의신탁 유형의 확인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판단
Ⅳ. 갑이 정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판단
Ⅴ.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甲은 1992. 11. 3. 병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A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을과 병의 승낙하에 을을 수분양자로 하여 A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을 명의로 분양대금 1억 5천만원을 완납하고 1995. 3. 16. A아파트를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입주하여 살고 있다. 1997. 7. 2. 을이 갑자기 사망하자 甲은 을의 유일한 상속인인 정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A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정이 이를 거절하였다.
[문제1] 甲이 정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문제2] 정은 A아파트가 자신의 부친 을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1997. 12.
20. 무에게 2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도 경료하여 주었다. 병이 甲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중 략>

Ⅴ.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