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소개

아동성범죄의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통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의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아동성범죄의 원인
아동 성범죄의 일반성과 특수성
아동성범죄의 실태
대책과 방안

본문내용

얼마 전 나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이웃집 남성이 이불에 싸인 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이려 했던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조두순이라는 이름의 50대 성폭력 범죄 전과자가 8살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에 성폭행하여 항문, 대장 및 생식기의 80%를 영구적으로 훼손시켰던 사건이 채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조두순 사건 이전에도 2006년에는 서울 용산에서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하여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고, 2007년에는 제주도에서 30대 남성이 이웃집 여자 아이를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피해아동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중 략>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도구로 이용되는 아동포르노그래피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인터넷 방송ㆍ화상채팅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콘텐츠의 음란성과 폭력성의 정도 또한 급격하게 심각해졌다. 이러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관련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음란ㆍ유해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요청 등 업무공조를 통해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야 한다.

14.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중ㆍ장기적 국가계획의 수립ㆍ추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수행하는데 있어서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정책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 간의 연계체계와 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연계체제 확립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제선 외,「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8.
· 김혜연,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충북대 법무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2010
· 김태경, “아동성범죄 현황과 경찰의 역할” 수사연구 제27권 5호 통권307호,
· 수사연구사, 2009
· 전광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대상 성
· 폭력범죄 더 이상 없어야” 국회보 통권500호, 국회사무처, 2008
· 황성기/이정훈/홍승희,「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입
· 법방안 연구」, 박민식의원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