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발달과정

소개

행정학과에서 재무행정론 시간에 배운내용입니다.

목차

Ⅰ. 예산제도단계
Ⅱ. 품목별 예산
Ⅲ. 성과주의예산제도
Ⅳ. 계획예산
Ⅴ. 영기준예산

본문내용

Ⅰ. 예산제도단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를 ⅰ)통제지향의 예산제도 ⅱ) 관리지향의 예산제도 ⅲ) 계획지향의 예산제도 ⅳ)감축관리지향의 예산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통제지향 예산제도(품목예산제도)
제1단계인 통제지향의 예산제도는 미연방정부가 참된 의미에 있어서 예산제도를 지니기 시작한 1921년경부터 1935년경까지 지속되었는데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유재량을 제한함으로써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절약과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2)관리지향 예산제도(성과주의의 예산제도)

<중 략>

3. 영기준예산과 계획예산과의 관계
Aaron Wildavsky 같은 학자는 PPBS와 ZBB는 기본적으로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ZBB는 PPBS의 변형된 일종이라고 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이나 적용하는 기업이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ZBB를 제창한 Pyhrr 역시 ZBB는 PPBS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그것을 대체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PPBS나 ZBB는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을 짜고, 체제이론의 기법을 활용하고 자원의 합리적배분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동일하지만 양자는 다음과 가은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의 스타일면에서 다르다. PPBS가 하향적일 때에 ZBB는 상향적이다.
둘째, PPBS는 무엇을 할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PPBS가 거시적 분석을 좋아할 때에 ZBB는 미시적 분석을 선호한다.
셋째, PPBS가 정책지향적이고 계획지향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을 때에 ZBB는 감축관리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전자에 주로 요구되는 지식이 체제이론일 때에 후자에게는 관리능력이다.
넷째, PPBS가 기존의 조직구조보다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조직의 경제에 구애 받지 않을 때에 후자는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로 해서 모든 활동을 실시한다. 따라서 전자는 개방체제의 성격을 띨 때에 후자는 패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