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리뷰 페이퍼

소개

복지국가론 과제 및 기말시험인 리뷰 페이퍼 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성격
2. 복지국가의 필요성
3. 복지국가 정의 – Brigss(1961)의 정의
4. 복지국가의 기능
5. 사회보험
6. 인적자본
7. 소득재분배
8. 복지국가 기원
9. 복지국가 발전 네 가지 요소
10. 복지국가 팽창기
11. 복지국가 발전이론
12. 산업화 이론
13. 독점자본 이론 ( 기능주의 )
14. 사회민주주의 이론
15. 이익집단 정치이론
16. 국가중심적 이론
17.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18. 유형화
19. 주요 복지국가 형성과정

본문내용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의식주에서 불편함이 없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잘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를 바라보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대학생들의 취업의 질은 떨어지고, 취업을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에 낙오된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한참 일할 나이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빈곤에 허덕일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교수님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사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구성의 모순(Paradox of composition)이라고 하셨다. 즉, 각자 자신의 행복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제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삶은 한계에 다다라가고 있다. 이 한계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말해주고 있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현실적인 근거가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다.
무한 경쟁이 가져오는 미래의 불안과 위험요소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기본의식주와 일자리 등을 사회 전체적인 힘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집합적 소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였을 때 사익을 제어해서 공익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우리사회는 당장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익보다 공익을 높이기 위한 복지국가의 명확하며 효과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성질이 아니다. 체제(System)과 제도(Regime)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즉 조직 체제 내에서 제도를 만들어 조직의 원리, 내용, 특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 원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