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에 관하여..

소개

언론윤리법제에 관한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 폭력중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 (언어폭력)-댓글 / 사이버 음란이 중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이버 폭력의 이해
1-1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유형
(1) 사이버 폭력의 정의
(2) 사이버 폭력의 유형
1-2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특징
(1) 사이버 폭력의 원인
(2) 사이버 폭력의 특징

2.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실태
2-1 사이버 폭력의 피해
2-2 사이버 폭력의 유형별 실태
(1) 사이버 명예훼손
(2) 사이버 모욕 (언어폭력)
(3) 사이버 음란

3. 사이버 폭력의 대응방안
3-1 사이버 폭력 유형별 관한 법률
(1) 사이버 명예훼손
(2) 사이버 모욕 (언어폭력)
=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처벌 법규
(3) 사이버 음란
3-2 사이버 폭력 사후 대응방법

Ⅲ.결론

Ⅳ. 부록
1. 일지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그 응용을 통하여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가상세계를 창조해냈다. 특히 이는 기반기술로서의 인터넷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는 무한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가 정치공간으로서 인식됨으로써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고, 경제공간으로 인식됨으로써 전 세계적 규모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역기능과 폐해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새로운 법적대응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파괴와 오작동초래는 물론, 음란물 기타 불건전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그로인한 개인프라이버시의 침해나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인격권 침해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밖에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현상이나 지능화된 전자상거래상의 범죄,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식정보의 생산유통체계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의 이러한 역기능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범세계적인 이용현상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 필요성도 야기하면서, 기존의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kiscom.or.kr
· 인터넷명예훼손및모욕죄와형법적대응방안 – 최석윤
· 사이버 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 정신교
· 사이버공간과 윤리 - 양해림, 임윤정 외 3명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