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의 내용과 이제도 가지고있는 좋은점과 우려가 되는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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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의 내용과 이제도 가지고있는 좋은점과 우려가 되는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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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의 내용과 이제도 가지고있는 좋은점과 우려가 되는점 무엇?
주민소환제[住民召喚制]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주민호환에 관한 법률] 입니다.
주민소환제는 형사 처벌에 따른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주민의 직접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로 광역단체장은 주민(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 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울과 유효투표 과방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됩니다. 임기 개시일로 1년이 넘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임되면 그 즉시 물러나며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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