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행정안전부브리핑&지방자치10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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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안전부 브리핑
- 중앙,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

1. 서론
2. 본론
1) 활기찬 지역경제와 선진화된 지방행정을 목표
(1)공무원연금
(2)정보화마을
(3)고위공무원제도
(4)재난지원금
2) 소감 및 견해
3. 결론


Ⅱ. 지방자치 10년 - 나는 왕이로소이다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비리현장
(1)합천군수와 건설업체의 비리관계
(2)밀양생수공장반대
(3)승진의 비리
2) 소감 및 견해
3. 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안전부 브리핑
- 중앙,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
1.서론
행정안전부는"중앙,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하였다. 이는 활기찬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선진화된 지방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의욕이 엿보인다. 이번 브리핑의 주요 안건은 지역경제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지방예산 절감사례와 낭비사례를 적극 활용해 컨설팅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을 돕기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정부조직 개편 추진, 위원회제도, 시민단체의 지원,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문제, 예산절감을 확충해 고용창출을 올리는 등 많은 문건이 토의 되었는데 그중 공무원 연금문제와 정보화 마을문제, 고위공무원제도, 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3)승진의 비리
다시 합천군수얘기로 넘어가 심군수 당선 후 심군수에게 뇌물을 바친 이가 특혜를 받아 임명되었다. 점수가 낮은 자가 돈으로 승진되는 현실에 비리를 고한다.

2) 소감 및 견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온통 비리와 관련한 소식들로 가득차 있다. 오늘은 어떤 이가 비리에 휘말렸는지 내일은 또 어떤 이가 휘말리게 될지. 대상은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하물며 지방군수들의 비리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강한 지역 일수록 그 강도는 더욱 심할 것이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는 시장들. 그러자 나중에는 말년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던 그 시장의 인터뷰가 떠오른다. 더욱 슬픈 현실은 그 비리 속에서 내부 고발자의 엇갈린 주변반응이다. 또한 자연재해를 당해서 수해복구비로 조달된 돈이 더 큰 자연재해를 위해 쓰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습고도 슬픈 일 아니겠는가. 정말 모순된 상황이었다. 나또한 현실세계의 부적절함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