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론 리포트)

소개

FTA에 대한 역사, 현황, 동향 연구
한국경제와 FTA의 효과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국제경영론 기말 과제였습니다.

목차

1. FTA 발달 역사

2.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동향(미국,EU,중국, 일본 중심)

3. 한국의 FTA체결현황 및 추진동향

4. 한국경제에 FTA가 미치는 영향 진단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5. FTA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영전략과 대책
- 수출기반 산업
- 내수기반 산업

6. 나의 한미 FTA 추진 또는 FTA 체결확대에 대한 의견 및 제언.

7. 출처

본문내용

- EU, EFTA 등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이 주축을 이루던 FTA 추진은 1990년대 중반 WTO 출범을 전후로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교역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유럽지역에서 촉발된 경제통합 움직임은 동구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산되어 관세동맹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역내 FTA가 추진됨
: 이후 200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FTA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지역내 FTA 추진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나타남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1년 10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1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4개, 70년대 11개, 80년대 9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95년 이후에만 전체의86.1%에 해당하는 267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iit.kita.net
· 기획재정부 http://www.fta.go.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43021621&sid=0101&nid=910&typ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