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각지대

소개

사회복지정책중 기초생활제도에 대한 PPT 입니다.

목차

1. 부양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
2. 빈곤 사각지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4.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부양(扶養)이란…

-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생활수단이나 자원 등을 공급하여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생활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종합적인 개념
- 인간다운 생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헌법 제 34조)
- 오늘날, 사적부양(가족의무) 우선 → 공적부양(국가책임) 보충

1)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 가족간 부양의식 약화 및 가치관 변화
→ 사적 부양 감소
→ 경제적 능력의 약화로 노인부부가구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

2)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
→ 노인단독가구, 한부모가정, 1인가구 등

3) 절대적 부양 수요 증가 :
→ 저출산, 평균수명 연장, 인구노령화로 인한 고령사회
cf. 고령사회(14%) 진입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4) 경제위기, 실업률 증가 : 빈곤층 및 워킹푸어(working poor)증가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적격성 연구(박능후·송미영) / 사회복지연구(2008, 겨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이승호· 구인회) / 보건사회연구(2012)
· 2010~2012년 기초보장제도 변화와 전망(김미곤·이태진·강신욱) / 보건복지포럼(2010.1, 2011.1. 2012.1)
· 가족부양 쟁점에 관한 일고찰 :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송다영)/ 한국사회복지학(2005)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이정식)  / 세계헌법연구(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빈곤사각지대 :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여유진)
·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1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제론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편
· 사회정책의 제 3의 길
· 연합뉴스,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사참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