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경 납속제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신분변동

소개

납속제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납속제의 실시배경
1) 납속제(納粟制)란?
2) 조선전기의 납속제 논의
3) 조선중기 임진왜란의 발발과 납속제
4) 조선후기의 신분상승운동

3. 조선후기 납속제의 운영
1) 납속제의 확대와 법제화
2) 납속제의 성과
3) 납속제의 폐단

4. 신분상승 사례
1) 양민의 신분상승
2) 노비의 신분상승

5. 18·19세기 조선사회의 변동과 모순의 심화

6.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봉건 사회의 신분이란,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로, 제도상 등급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다르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으며, 특히 조선후기 사회를 ‘격동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대사회로의 전환 기점으로 이해되기도 하리만큼 재래의 체제·질서·사상들이 여러 부면에서 이완·해체되었으며 사회신분의 변동·분화, 또한 신분간의 갈등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일찍이 조선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변동과 변화가 혼란과 혼효를 수반하며 일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납속제도의 실시는 조선후기 신분변동의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지금부터는 조선사회의 납속제를 알아보고, 조선전기의 납속제의 논의를 시작으로 중기와 후기의 성과와 폐단 등을 조명하며, 이 성과를 통해 격동의 사회였던 조선 사회를 이해를 돕고자 하겠다.

<중 략>

19세기 세도정치의 도래는 척신(戚臣)을 정점으로 하는 소수 독점적 권력체제로의 회귀를 촉진하는 정치구조였다. 이에 따라 권력과 유착된 수령과 이향의 향촌에서의 수탈도 별다른 견제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들의 보수화 경향은 그동안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일정하게 모색되던 체제변화의 시도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납속제는 국가의 재정확충의 방향으로 시행된 것이었으나 납속면역(納粟免役)?납속면천(納粟免賤)의 확대 시행은 국가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신분구조의 변화를 예상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신정권은 변화의 전향적 모색보다는 오히려 납속제를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악용함과 동시에 체제유지를 앞세워 그로 인한 신분상승 자체를 허구화시켜 버렸다. 다시 말해 대립과 견제 속에서도 일정하게 체제변화를 모색하던 조선후기의 붕당정치에서 척신의 세도정권으로의 이행은 변화에 대응할 이념적 특성이나 새로운 사회관계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순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중세사회 모순의 누적만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부세제도(賦稅制度)의 모순에 대한 농민층의 광범한 저항과 함께 체제변화의 요구를 강요받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17)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0, 31, 34, 탐구당, 2003.
· 서한교, 「17,18세기 납속제의 실시와 그 성과」, 『역사교육논집』15, 역사교육학회, 1990.
· 서한교, 「영·정조대 납속제도의 실시와 납속부민층의 존재」, 『조선사연구』1, 조선사연구회, 1992.
· 서한교, 「19세기 진휼정책과 납속제도의 추이」, 『역사교육논집』26, 역사교육학회, 2000.
·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