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특 양전과 양안을 통해 본 조선사회

소개

양안과 양전에 관한 글이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양전사업의 목적과 시행 과정
1) 양전사업의 목적
2) 양전사업의 시행과정

3. 경자양안(庚子量田)을 통해 본 양전사업의 성과와 한계
1) 경자양안의 작성과정과 기재방식
2) 경자양전의 성과와 한계

4. 양안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
1) 연구 동향
2) 경영형 부농론
3) 소농사회론
4) 궁방전 양안의 해석

5.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전근대적 봉건국가인 조선에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근간을 이루는 것은 부세를 수취하는 것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토지를 통한 부세의 수취는 조선과 같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국가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중앙정부는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양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양전과 더불어 양안은 조선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즉 호적, 분재기 등과 함께 조선 전근대사회의 토지 및 재산의 사적소유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양안의 해석을 통하여 조선의 사회 및 경제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용섭으로 대표되는 내재적 발전론과 이영훈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일 것이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료를 통해 학자마다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한국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양전과 양안을 통해 조선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이영훈 역시 용동궁 양안을 분석하면서 경영형 부농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국가적 토지소유의 실재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즉 궁방은 절수나 사여의 형식에 의해 토지의 처분 및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국가의 또 하나의 실체이며 때문에 궁방은 일반농민으로부터 결세에 상당하는 지대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궁방전은 ‘궁방의 법률적 토지 소유와 농민의 사실상의 토지소유가 중층적으로 대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궁방의 법률적 토지소유가 바로 국가적 토지소유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궁방·아문-지주(중답주·사답주)-소작’의 중층적 소유구조와 ‘국가-지주-소작’의 중층적 구조가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따라서 국가적 토지소유가 조선시기 전 토지에 대해 상급소유로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26)

참고자료

· 이세영, 「조선시기 농업사연구방향 -최근의 조선시기 사회경제사 연구에 대한논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1, 한국역사연구회, 1989.
·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입문』, 풀빛, 1995.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0, 탐구당, 2003.
· 염정섭, 「조선시대 양안의 기초 연구 : 작성과정과 기재양식」, 『과학과 문화』2,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5.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 염정섭, 「조선후기 내적 발전과정 연구와 중세사회 해체론의 동거」, 『한국사연구』147, 한국사연구회, 2009.
· 정승진, 「김용섭의 원축론과 사회경제사학의 전개」, 『한국사연구』147, 한국사연구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