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한

소개

성매매특별법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성매매특별법이란?
1. 성매매란?
2.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연혁

Ⅲ. 성매매특별법 현황
1.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2. 성매매특별법 제정 그 후

Ⅳ.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 지원 열악
2. 대형 업소 단속의 어려움
3. 전담인력과 단속문제
4. 다양한 성매매 거래경로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5. 신종 업종에 대한 법규 부족

Ⅴ.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
1.금지주의
2.규제주의(집창)
3.규제폐지주의(합법주의, 공창)

Ⅵ.성매매특별법의 개선방안
1. 성매매 단속 및 처벌강화, 지원책 확대
2. 유사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법적용
3. 성매매 경찰 단속과 피해자 지원사업의 병행
4. 공창제도의 실행

Ⅶ. 결론

본문내용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집창촌이 사라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6년여가 흐른 지금 전통적 집창촌 이외에도 길거리에는 버젓이 안마방 키스방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지 집창촌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는 것만은 아니라 룸살롱, 증기탕,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 다방, 보도방, 전화방, 인터넷방, 노래방, 고속도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집창촌이나 성매매업체가 줄어야 하는게 일반적이겠지만 이 정책의 시행으로 과거 성매매집결지 옥은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성매매가,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화되고 더욱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 유사 변종 성매매업소가 나타나 성매매 업소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해외성매매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성매매 거래경로가 다양하게 분화해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요컨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는 더욱 엷고, 넓고,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성매매특별법이 안고 있는 맹점은 무엇이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먼저 성매매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 후 우리나라의 현 실태와 성매매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러한 법률의 개선 방안을 논의 한 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중 략>

(2)공창제도의 효과
1) 에이즈 및 각종 성병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 가능
공창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계속 지금과 같이 법으로만 금지한다면 매춘은 더 깊이 숨어서 계속 성행할 것이며 그에 따른 위생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매춘은 인간의 욕구 중 성욕을 충족시켜주고 그를 댓가로 돈을 받는 상업이다. 오래전부터 법으로 금지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성행하는 매춘은 인간의 욕구가 지속되는 한, 즉 인간이 멸종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된다.

참고자료

·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7.
·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여성부 http://www.moge.go.kr/
·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 남서울대학교 [외편], 2006.
· 이재인, 성매매의 정치학, 서울대 여성연구소, 2006.
· 조국, 성매매, 사람생각,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