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사회 -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소개

미디어법이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여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법이 바뀜으로써 발생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해외 방송사와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디어 법 이란?
‘미디어 법’ 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은 없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이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일명 신문 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언론중재법),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7개 법률을 통칭하여 ‘미디어 법’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으로서,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입니다.

<중 략>

2.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단 신방 겸영에 대한 나의 의견은 반대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권력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탄압과 억압을 받아왔다. 기자들과 방송사들 또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강압적으로 기사내용을 뒤바꾸어 놓았었다. 그것이 오늘날 조,중,동과 같은 소위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는 언론재벌들이 생겨나게 한 원인중 하나인 것 같다. 지금 이런 장식으로도 국민들의 언론보다는 권력화의 하나로 지탄 받는 언론사들이 과연 더 큰 언론재벌로 성장하고 거기에 방송사까지 소유를 한다면 과연 이들이 이제와는 다른 방송이나 기사를 올바르게 국민들 편에 서서 내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또한 부정적 이였으며 모두 다 하나 같이 방송장악 과 같은 정치적 차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나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으려 했고, 미디어법 승인 과정에서 또한 ▲한나라당 의원의 대리투표, ▲투표 종료 선언 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하며 재투표, ▲국회법 12조 위반한 부의장의 본회의 진행 등은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