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나이더의 외교정책결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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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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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이더의 외교정책결정 모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합리적 혹은 분석적 모형
2. 외교정책 결정모형으로서의 합리적 모형
3. 외교정책 결정이론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1. 합리적 혹은 분석적 모형

외교정책의 여러 이론 혹은 모형 중에서 전통적 혹은 고전적 모형이라고 불리는 합리적 모델은 오랫동안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위치를 점해 왔다. 그런 만큼 이를 비판한 앨리슨, 스타인브루너, 저비스 등도 자신의 모형을 제시함에 있어 합리적 모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합리적 모형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온 이유로는,
첫째로, 직관적인 호소력과 수학이론에 의해 전개되는 논리의 명쾌함, 그리고 그에 따른 설득력을 들 수 있다.
둘째, 합리적 모형은 신고전주의 미시경제학 등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많은 실천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해온 현실주의 이론과 완벽한 표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외교정책 결정모형으로서의 합리적 모형

소비자 행태이론 등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보듯이 합리적 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의한 선택이론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행위로서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마치 개인과 같은 단일 인격체인 양 가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은 가정은 국가이성이라 하여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 자체가 확률의 산정이나 효용의 부여에 있어 개인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주관적` 기대효용이론 쪽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중요한 외교정책이 내각이나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등과 같은 집단에 위해 결정된다는 현실에 따른 외교정책 결정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모형의 한계가 드러난다. 즉 참가자간의 선호도가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수렴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결정된 정책은 각 참가자간의 정치적 제휴에 의하거나 혹은 개별 참가자의 선호도를 각기의 영향력에 따라 가중 합산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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