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의 사례로 알아보는 법과 윤리의 갈등

소개

불고지죄에 대한 사례 설명과 이를 통한 법과 윤리의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이플러스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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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법과 윤리가 충돌하는 사례는 불고지죄에 대한 논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불고지죄란 국가 보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한 자, 즉 반국가사범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가보안법 제10조). 이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만 이와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1) 이 조항이 법과 윤리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되는 것은 반국가사범이 자신의 자녀이거나 부모님과 같이 가족관계에 있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사실을 묵과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불고지죄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 공동체의 유지와 개인 양심의 자유, 가족 관계 내에서 법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 불고지죄가 국가 보안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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