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해 논하라.

소개

공기업과 민영화의 대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의 종류
1)공기업의 개념
2)공기업의 종류

2.공기업의 형성이유
1)비용체감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
⓵비용체감산업의 정의
⓶정부의 보완책
2)효율성의 재고
⓵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

3.공기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
1)경영상의 비효율
2)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⓵역선택
⓶도덕적 해이

4.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1)민영화의 의의와 목적
2)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⓵주인-대리인 이론
⓶재산권 이론
⓷공공 선택론
⓸구매자 공급자 이론
3)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⓵정부 · 공기업 · 사기업의 선택
⓶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선택
4)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⓵광의의 민영화 방법
⓶협의의 민영화 방법

5.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1)제 1단계 민영화(1968~1973)
2)제 2단계 민영화(1973~1983)
3)제 3단계 민영화(1987~1992)
4)제 4단계 민영화(1993~1998)
5)제 5단계 민영화(국민정부 시기 : 1998~2002)
6)제 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6.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사례 분석
1)KT
2)한국담배인삼공사 – KT&G
3)대한항공

7.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8.공기업 민영화의 해결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성을 평가하고 투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사회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수익성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곧 정의라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작동하게 되고 모든 현상에 대해 가치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시 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는 유기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의 존폐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공동체적 제반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는 비용이나 수익성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익성으로 사업의 성과를 바라보는 경영주의적 사고방식이 공공영역에 침투하고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도 성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그 대표적 예다.

<중 략>

그러나 민영화 대 상 기업이 일반적으로 자연독점에 의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해 오 던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경우 일반적 으로 매출액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 이전에 시장의 경쟁도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영화 이후 경쟁을 도입할 경우 단순 민영화된 공기업이 경쟁이 도입되기 전까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단수 민영화 후 독점 민간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진 입 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독점 공기업의 인수주체가 주변산업의 민간 기업일 경우 수직적 결합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효율적 정부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 도입을 민영화에 선행함으로써 경쟁구조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도입을 우선할 경우 공기업민영화시 산업 의 수직적 구조에 따른 독점력 횡포의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