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조약

소개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조약의 의의를 재조명한 글입니다

목차

4-1. 배경
4-1-1. 통일 독일의 현황
4-1-2. 정치,행정
4-1-3. 경제

본문내용

여기서는 1990년 8월 31일 체결된 통일 조약 후에 전개되고 있는 교육통합의 양상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아울러 교육통합의 배경이 되는 통일독일의 정치, 경제 부문의 동향과 사회의식 구조를 개관한다. 교육통합에 있어서는 구 동독 지역의 교육구조변형(Transformation)의 실상이 어떠한가와 교육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고 추진 조직은 어떠한가, 초.중등교육과 학교제도, 고등교육, 그리고 통일 전부터 실시되어 왔던 정치교육, 직업훈련부문을 살펴본다.

4-1. 배경

통일 독일의 교육통합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통합의 배경이 되는 일반 현황과 정치.행정.경제 부문의 통합 현황과 사회의식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을 개관한다.

4-1-1. 통일 독일의 현황
통일 독일의 국호는 ‘독일연방공화국’이며 통일조약 2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의회와 행정부 소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일 독일의 체제는 구 서독 체제와 같다.국가형태는 연방국이며 1949년 제정되고 1976년 개정된 서독기본법(GG :Bonner Grundgesetz)이 적용되는 국가이다. 서독 기본법의 기본원리는 국제평화주의, 연방국가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적 법치국가주의이며, 연방의 입법기관으로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혹은 상원과 하원)이 있다. 연방의회는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기 4년의 국민대표로써 구성되며, 연방참의원은 각 주의 정부대표자로써 구성된다. 연방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 연방의회에서 선출되어 주로 형식적. 의례적 권한을 갖는다.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장관으로 구성되고 수상은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장관은 수상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 략>

6)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망은 사회복지적 시장 경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특수한 사회복지대책은 사회복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해 책임감있게 수행되어야 하고, 이로써 "복지만능국가" 때문에 개인의 이니셔티브나 능력 창출 태세가 말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 복지 안정에 필요한 비용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능력 창출 태세와 능력 발휘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전한 취업과 실업 또는 연금사이에 있는 엄격한 구분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장 생활로부터 연금 생활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 갑작스런 단절을 막아줄 수 있는 여러가지 신축성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 환경정책
환경 정책은 사회 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정책의 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 정책상의 목표도 시장 경제 체제의 능력을 활용할 때에만 가장 이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환경 비용은 원인 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을 고려한 생산만이 값비싼 사후 비용을 방지하고 고객들로부터 더 많이 선호되며 국가의 간여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탄산가스와 같은 유해 물질의 방출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공과금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한 조세 제도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