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요약본2

소개

법현 기말요약

목차

기말고사 목표
기말고사 문제
9강 교통사고과 형사처벌
10강 범죄와 형벌
11강 위법성 조각사유
12강 책임조각사유
13강 계약과 채무 불이행
14강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3) 노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고 용
일방이 상대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
* 회사에 취직

-도 급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가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지급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
고용, 위임 등과 함께 타인의 노무이용에 관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 집의 수선을 위 해 수선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

-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일정 행위를 한 수인 가운데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것을 우수현상광소라 함
* 범죄인에 대한 현상금 광고, 대학생 우수논문공모 등

-위 임
일방이 상대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가 그것을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
도급의 목적이 일의 완성인 것에 비해 위임은 사무처리의 포괄적 위탁이라는 점이 다름
* 변호사에게 자신의 소송을 맡김

-임 치
일방이 상대에게 금전, 유가증권, 기타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가 그것을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
노무계약의 일종이나 단순히 노무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임차물의 보관, 즉 노무와 임차물의 반환의무가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과 구별
* 전당포

(4) 기타의 계약
-조 합
조합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적단체로,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

-종신정기금
일방이 자신, 상대,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및 기타의 물건을 상대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
특정인이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급부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

-화 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

참고자료

· 없음